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(문단 편집) === 2023년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의 수사준칙 개정 === 2023년 7월 31일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(장관 [[한동훈]])는 하위 시행령인 [[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]] 개정으로 [[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]]을 무력화시켰듯이 또 다른 시행령인 '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' 또한 개정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원칙을 폐지하고,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시켰다. 이에 대해 경찰 출신인 [[권은희]] 국민의힘 의원은 '검찰 권한 확대만 관철한 것'이라고 주장했다.[* [[자가당착|다만 권 의원은 과거에 검찰이 경찰의 부실수사, 종결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역설한 적 있다.]] [[https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3080201039921178002|#]]] [[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98682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